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부분은 해당 직장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50만원 정도의 소액사기범행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팔로우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시청했다고 단언할 수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청을 통해 듣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겠으나, 소송기록이 열람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당사자 외 제3자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구매했다면 친구가 계정을 다시 가지고 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소유권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가 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나타난때까지는 질문자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행위는 통비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녹음한 통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대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어 자체만 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나, 결국 욕설의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는 자신의 추정을 사실인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환불의무 및 신고로 처벌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