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유동닉네임을 사용하고 일부 유저가 이를 특정하여 언급했다고 하여도 일부 유저가 아이피만으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인지액, 송달료입니다.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진행가능합니다.피고만 항소를 했다면 원심판결보다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제출이 되면 기일 전에는 확인을 하고 기일 진행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환불응의 경우 강제구인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한 뒤에 기소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불출석한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하시고,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면 통상적으로는 과태료 처분 취소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감 특채로 들어가는 경우, 승진이 어렵고 한직에 가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현재 인기가 적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용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중재나 소송등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미 15만원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다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개월에 끝내는 것이 권고되는 것이지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내용에 따라 이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