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에게 법률상 소유권이 넘어가 있으나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장남인 오빠의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오빠의 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원고들에게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후 추가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확정이 된다면 윤석열이 사비로 지급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과에 들어갑니다.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징역형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이고, 단지 집행만 유예된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5년 구형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다른 양형자료가 없다면 실형선고 및 취업제한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분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해 발언한 것이라면 자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13년도에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압류 등의 사정이 전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품에 관한 권리 역시 상속권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지속적인 욕설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초성으로 기재했더라도 그 의미가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