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개계정이라면 실명거론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마이크를 켜두고 갔다고 하여 녹음이라고 볼 수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위 기재된 녹화본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구 중계에서 촬영된 탱크탑을 입은 여성의 클립을 따는 행위가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건물관리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협의(보험에 들었다면 보험청구를 해줄 수 있는지 등)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수가 많다는 점은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그만큼 피해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조정전치주의는,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취업사실이 채권자에게 통지되지 않는바, 4대보험도 떼지 않는 곳이라면 채권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업자번호와 주소가 있다고 하여 범법행위를 안 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정보를 공개했다면 범죄가능성이 낮다는 점)라고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에게 찾아오는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지속하여 찾아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