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이를 의도하여 위조된 증거를 내미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나, 소모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해야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의심정황이 있어 신고하는 것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신고를 한다고 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은 타일이 혼자서 깨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타일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던질 의사를 가졌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진술을 들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자연적인 손모를 제외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는 이전 수사내역을 가지고 있을 것인바, 한번 넘어갔는데 또다시 했다면 이제는 수사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주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으려면, 그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인조력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 동석가능합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 등에 관한 답변은 아하정책상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섹시한 포즈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