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은 질문자님이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것으로 무조건 방어가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200만원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주가 가지고 가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 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 : 개인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통매음 성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거주지와 전입신고 거주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용공간에 대한 사용은 결국 다른 입주민들의 대표인 입주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바, 동대표가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을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늦게 수령하면 재판장님이 빠른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을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늦게 수령하면 재판장님이 빠른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이에 대한 회수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규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양자는 성립요건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