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학을 위해 아이들 전입 신고를 이모집에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개학일 보다 늦게 이사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하기 위해 먼저 아이들 이모 집에 잠깐 전입 신고를 하고 전학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거주지와 전입신고 거주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가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개학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 위와 같이 하는 것은 위장전입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학은 전입 신고된 학교 관할 구역 내의 학교로 다니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모분의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제 거주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이 되어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