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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샘플 반입하려고 할때 일시 수입 면세 적용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재수출면세 규정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2. 28.>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관련 절차는 수출입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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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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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분야 고령화 가속에 대비한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분야 고령화 가속이 이어지는 경우 새롭게 도입되는 AI 통관 시스템 등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일단 정부지원을 통한 기초 디지털 기술 교육 등을 수강하거나 AI 통관 시스템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전략이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한국관세사회 등의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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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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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ESG 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무역 절차상 필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 ESG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출기업은 무역절차상 탄소배출관련 데이터를 기록하고, 공급망 전체에 대한 ESG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또한 선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ESG 인증을 받은 친환경 선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탄소배출량 및 환경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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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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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학과 정원 감소가 2030년 관세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학과의 정원감소는 실제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지속될 것이며 이는 단순히 무역학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디지털이나 사이버 보안 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규 기술 분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관세사의 업무 또한 전통적인 통관절차를 넘어 디지털화된 무역관리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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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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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점검,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준수한 표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특히 통관단계에서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통관뒤에는 내부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원교육 등 인식 제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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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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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사에게 수출입통관 대행을 맡기면서 통관 진행 전 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를 의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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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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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무역을 위한 친환경 인증 확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친환경 인증 절차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어떠한 국가에 수출을 진행하는 지 어떠한 인증제도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국가별 전략을 수립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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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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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편으로 무역 샘플 발송 시 세관에서 문제 없이 통관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샘플에 대한 통관이 지연되는 상황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품명 등은 정확히 제시되어야 통관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서류작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교육하고 품명/가격 등의 정보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필요 시 제품설명서, 용도설명서 등을 미리 작성해 두어 통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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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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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트레이드 무역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인증 획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페어트레이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airtrade.net/us-en/for-business/get-certified/the-certification-process.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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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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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입과 일반 수입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를 통핸 소액 물품 수입은 자가사용에 해당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며, 수입요건의 면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수입물품의 경우 정확한 hs code 및 과세가격 신고를 기반으로 관부가세 납부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수입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반수입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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