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원산지 검증 강화가 무역 현장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잇을까요?
최근 중국 세관이 한-중 FTA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원산지 증빙이 복잡해질 경우 실무에서 밠애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리크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발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체결된 협정 중 간접검증을 진행하는 국가들 중 중국은 검증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검증이 늘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사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78&cntntsId=112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원산지검증은 서면검증 또는 현지실사로 구분됩니다. 서면검증이나 현지실사가 있을 경우 우선 관련 서류의 증빙 요청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 기타 원산지증빙서류, 수
입신고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는 경우 수입기업은 원산지증명에 관한 소명을 사전 구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검증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 추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면, 수출기업 입장에선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해 예상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류상 누락이나 소명 부족이 생기면 통관 지연은 물론 과태료나 사후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복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