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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조만간 끝날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법원의 판단이 그러할지라도 항소법원, 대법원 등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상호관세는 IEEPA에 따른 것인데 법원의 판단은 IEEPA에 따른 관세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품목별 관세 등이 부과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은 계속 관세부과가 이루어집니다.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외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무역법 제122조, 관세법 제338조 등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부과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어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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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만 무역협정 체결이 동아시아 무역 환경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대만간 무역협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0673&mid=a20200000000&board_id=21우리나라의 경우 대만과 반도체,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경쟁하고 있어 이에 따라 동아시아 내 기술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한국의 기업들은 비단 대만과의 경쟁 뿐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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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항소법원, 더 나아가서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호관세의 적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상호관세는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정책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품목들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계속된 관세부과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해석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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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보호무역 장벽 해소 정책이 무역 불확실성 극복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정책은 분명 관세행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수출원활화 정책들이 지속해서 나오면 무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을 줄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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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입의 국가 재정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주 오래전 과거에는 관세에 대한 세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했지만 현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조세의 0.6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낮은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어 관세수입의 재정 기여도는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2108351273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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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통관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입요건이 보다 더 까다로운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가 높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통관대행업무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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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같은데서 보면 중국의 쇼핑몰인 알리나 태무에서 파는 제품들과 똑같은 제품을 팔고 있던데 (물론 가격은 더 비싸게 받구요) 대량으로 중국의 업체랑 계약을 해서 판매대행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쿠팡 등 국내 플랫폼에서 동일한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을 통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에 더 적합한 여러가지 UI 및 회원자수를 가진 쿠팡 등의 사이트에서 한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구매를 대행하는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3&cntntsId=239003물론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합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싸게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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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여파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실제 상호관세 부과대상 여러 국가들과 무역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관세혀방에 조선업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의 조선업의 시장점유율 위협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리스크가 있습니다.다만 미국의 조선업 관련하여 우리나라 또한 긴밀한 협조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실제 관세 협상에 관한 부분이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우리나라, 일본 등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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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정책이 큰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관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특히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0714.10호)의 경우 887.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쌀, 감자 등 여러가지 물품들에 대하여 100%가 넘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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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115%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는데, 도대체 이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145%의 관세가 30%수준으로 낮춰지게 되었습니다.(보편관세 + 펜타닐 관세) 이는 기존 인상분에서 115%의 관세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며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도 그만큼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 치닫던 양국간의 관세부과정책이 조금은 해소되어 양국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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