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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이 관세를 어떻게 그렇게 높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조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해당 국가들의 입법기관(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미국은 어려법률(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IEEPA 등)에 따라 대통령에게 특정 조건(국가 안보위협, 경제적 비상사태)에서 관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는데 트럼프는 이러한 법률들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이러한 관세부과 방식은 다른 국가들 뿐 아니라 미국내에서조차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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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분쟁 중재 규정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어떤 계약 조항을 점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 분쟁 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분쟁해결 조항들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중립적인 중재지를 선택하고, 복수 관할권에 대한 방지조항 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주제가 디지털 무역분쟁에 관한 사항이라면 상황에 따라 디지털 친화적 법제를 선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세부적인 절차를 수립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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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무역에 미칠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상황은 국제 교역량을 낮추고,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교역은 위축되고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부과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이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나 신시장 개척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절차를 가장 우선으로 처리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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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통상현안 tf, 무역 리스크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통상현안 TF는 수준높은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관세 대응에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미국과의 협상절차는 쉽지 않고, 국내외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무역리스크에 대한 방어를 하지는 못할 것이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항들을 두어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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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관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간 관세부과/보복관세 부과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계속적인 협상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향이 심화되면 글로벌 경기침체, 교역감소 등의 상황이 우려됩니다.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더 이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계속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어느정도의 적정선으로 서로간의 이익을 맞춰가는 형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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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경제적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자재, 부품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격급등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생산 차질 및 기업 경영악화의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이것이 장기화되면 고용 및 임금에도 부정적인 여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결과적으로 경제성장 둔화 무역감소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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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을 버리고 자국만을 생각하는 미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동맹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에게 보편관세 10%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실용적/거래적 접근방식을 통해 미국에 더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국가별로 보복조치 또는 협상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전략적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미국과 협상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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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됨에 따라 10%의 보편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율은 모두 ‘추가’되는 세율로서 기본세율(또는 한-미 FTA 세율)에 추가하여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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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발표한 스타게이트 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미국 내 인공지능 인프라를 대규모로 구축하는 민관합작투자 계획으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세계 2위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가 합작사를 설립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나간다는 게 계획의 골자라고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97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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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을 통해서 시장을 독점하려는 대기업들이 있는데 실효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치킨게임에 따른 경쟁에서 승리하는 기업은 그 이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됩니다.전략적으로 손실을 감소 감수해야 하나 경쟁사들이 퇴출되며 점점 해당 시장의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결국 치킨게임은 조건부 고위험/고수익 전략이라고 볼 수 있으며, 떄에 따라서는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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