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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검사지정화물의 선정 기준과 해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고시에 따르면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기류ㆍ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5.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③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 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⑥ 세관장이 하선(기)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 2.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⑦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 2. 입항 후 부두 또는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기)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또한 검사대상화물의 지정 해제는 다음과 같을 때 할 수 있습니다.제13조(검사대상화물의 해제) ①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3조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원자재(수출, 내수용 포함) 및 시설재인 경우 2.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및「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하는 물품인 경우 3. 학술연구용 실험기자재이거나 실험용품인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해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제신청의 사유 등이 타당하고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 또는 감시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1. 등록사유(검사착안사항)와 관련 없는 물품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수입부문)가 수입하는 물품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또는 SOFA 관련 물품 4. 이사물품 등 제11조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절차ㆍ검사방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 또는 감시의 실익이 적다고 인정하는 화물 ④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검사한 결과 적재화물목록 정정, 보수작업 대상 등 해당 조치사항이 완료된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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