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새로운 지원 정책이 필요할지, 기업 내부의 FTA 관리 시스템 개선과 정부의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은 그다지 낮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원산지판정이 힘든 결정기준 품목에 대하여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개선한다든가, 정부차원의 컨설팅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기업 내부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이 FTA 특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이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FTA 지원센터를 운영해 각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상담을 제공하고, 수출 관련 서류 작성과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FTA 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존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연계해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개발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 활용률 관련해서는 관세청 YES FTA에서 한눈에 보는 연도별 분기 FTA 활용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과거와 달리 전체적으로 협정의 활용률이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물론 특정 협정 및 일부 업종별로 편차가 있지만 우리나라 다양한 FTA를 체결하고 오랬동안 이행하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대부분 활용하려는 편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국가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FTA 통상진흥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관세사를 상주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OK FTA 등 별도의 예산사업을 통해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 개선과 교육 등이 수반되는 부분이므로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 지원할 것이며 특히 관세사들이 실무적으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방법이 모색되기보다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해 발전시키면 활용률도 증가추세로 갈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원산지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정확성을 높이고 원활한 유통을 위한 전자적 표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fta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세청, 고용부 등 여러 부처에서 재직자 교육, 대학 과정 지원, 특성화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실무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