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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GA 협정에서 직접운송기준 적용 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TIGA에서는 직접운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Article 32Direct Consignment1.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good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nd which are consign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Member State and the importing Member State.2.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consign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Member State to the importing Member State:(a) goods transported from an exporting Member State to the importing Member State; or(b) goods transported through one or more Member States, other than the exporting Member State and the importing Member State, or through a nonMember State, provided that:(i) the transit entry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s;(ii) the goods have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 and(iii) the goods have not undergone any operation there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직접운송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라오스를 경유하는 경우여기에서 2(b) i~ iii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i) 지리적 이유 또는 오로지 운송 요건과 관련된 고려 사항으로 인해 경유 입국이 정당화되는 경우;(ii) 해당 물품이 해당 국가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iii) 물품이 하역 및 재적재 또는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기타 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경우.즉 이는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FTA와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지리적이유는 당사국이 내륙국 등으로 항구 등이 없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운송요건은 수출시 최종 수입국이 결정되고, 선적하였으나, 운송편(선박, 항공기)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거래 또는 소비를 금지하며 BWT를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역 및 재적재 또는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공정만 인정됩니다.보통 이러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통과선하증권와 같은 서류 및 비가공증명서 등의 서류가 제시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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