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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상 유팅이력 신고 대상물품은 [별표 1]에 존재합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7119여기는 에이치(H) 형강, 자동차 휠, 플랜지, 연석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고시로만 유통이력 신고제도가 운영이되는 것은 아니고,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등에서도 유통이력 신고대상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별표 1]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9E%85%EB%86%8D%EC%82%B0%EB%AC%BC%EB%93%B1%EC%9C%A0%ED%86%B5%EC%9D%B4%EB%A0%A5%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대상물품은 양파, 도라지, 냉동마늘, 냉동고추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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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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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행업에서 관부가세를 고객 대신 납부해주려고 하는데 매입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현재 이지샵 자동장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이는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고 실제 수입업무는 이용자의 명의(구매자의 명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해외구매대행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그 중 1.에는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이라는 요건이 존재하며,이는 귀사가 관부가세 납부대행을 해준다고 해도 매입으로 잡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관세사도 마찬가지인데, 수입통관을 대행하며 화주에게 관세등을 받아 납부 등의 절차를 대신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그러나 이를 관세사의 매입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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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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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진행 시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의 경우에도 수출자가 수입관세,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므로 증치세 환급대상자는 수입자가 됩니다.DDP 조건은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가격산정을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수출물품의 판매가를 설정할때 부가가치세는 수입자가 환급받는 점을 고려하여 판매가를 설정(말하자면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하면 될 것입니다.다른 방법으로 DDP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결국 수입자가 부가세를 환급을 받으므로 부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특약하여 거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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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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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담보 구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F에 따른 부분은 매도인이 국제해상운임에 대한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인데, 이는 이론적인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이를 얼마든지 변형해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즉,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CIF기준을 사용하면서 보험부보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유럽이나 인랜드 지역까지 하는 것은 크게 상관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해줄 포워딩업체나 보험사 등에 관련 내용을 알리시고 업무 지원을 받으셔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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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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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항공 발송 관련해서 'EORI NO'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ORI 번호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통관고유부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KOTRA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유럽연합(EU)의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 ion)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등록번호(EOR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ORI 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customer code번호이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수출자의 EORI NO.를 요청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EORI 번호가 없고 통관고유부호가 있다고 언급하되 이를 공유해주면 될 것이나, EORI는 EU내에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수입자의 EORI 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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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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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수출을 하려면무슨 무슨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에 수출을 진행한다고 해서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지역으로 대금지급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운송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출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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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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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세는 얼마까지 무료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면세한도는 16,666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japanlive/16970316원래의 관세,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면세한도는 과세 가격 10,000엔으로 되어있는데, 개인사용목적의 경우 해외 소매 가격 * 환율 * 0.6이 되며 16,666엔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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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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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container,Reefer comtainer,Open top container,Flat Rack 어떤 컨테이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ry container는 별도의 온도조절이 필요없는 컨테이너로 그냥 컨테이너라고 부르면 보통 Dry container를 말합니다.Reefer comtainer는 냉장 또는 냉동컨테이너로 냉동 및 냉장화물 등 운송중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를 말합니다.Open top container는 천장이 없는 컨테이너로 높이가 높은 화물을 적재할때 사용됩니다.(기계 등)Flat Rack container은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화물 혹은 (목재)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피가 상당하여 규격화된 일반 컨테이너에 적재가 불가한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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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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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불일치 시 반송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지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겠습니다.다만,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으셨다면 처리과정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될것이고 아마 통관보류의 상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관련정보의 수정이 수출지에서 불가하다면 수입 시 특송사 등에 연락하셔서 관련 정보를 수정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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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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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운송관련 내용으로 Said to weight, self-sustaining ship,self-unloader 어떤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aid to weight는 말그대로 화주가 말한대로의 중량을 말하는데, 선적물을 운송인이 일일이 계량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실제운임에 있어서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self-sustaining ship는 크레인을 자체적으로 갖춘 컨테이너선으로서 하역장비가 없는 항만에 취항하게 됩니다.self-unloader는 항만 하역장비 이용 않고 자체장비로 하역할 수 있는 벌크선을 말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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