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사유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전세계로 많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무역적자가 발생할수밖에 없는 국가이고 이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가 2022년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역적자로 전환을 했는데 이는 고환율,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높아져 수입액이 늘고 우리나라의 수출주력상품 중 하나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 수출부진,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도시폐쇄등으로 인한 수출액 저하 등의 영향으로 무역수지의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흡수 또는 롤업기준 (Absorption or Roll-up principle)이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중간재를 이용하여 최종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 해당 중간재를 100%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이에 반해 역외산 재료 수입과 역내 가공을 통해 생산된 중간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여기에 투입된 역내 부품과 부가가치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방식을 롤다운(roll-down)원칙이라고 합니다.이러한 것은 FTA 원산지판정상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FTA에서 ROLL-UP 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복운임용선계약 (Lump Sum Charter)은 용선계약의 일종으로,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운임은 보통 실제 적재수량에 의해서 계산되지만 선복운임용선계약의 경우 운임은 선적량과는 관계없이 계약된 선복(계약톤수)에 따라 항해에 대한 운임을 결정하는 방식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라는 것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코드번호로서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는 것이 맞습니다. HS CODE는 국제적으로 6단위까지 통일이 이루어져있고 우리나라는 10단위 HS CODE(HSK)를 사용합니다.다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선택'이라는 용어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가령 A라는 물품의 HS CODE 가 a라고 한다면 그냥 a인 것이지 자신의 선택에 따라 b를 고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a HS CODE를 관세부담을 이유로 b HS CODE로 선택하는 경우 관세를 고의로 적게내고자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 등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고환율의 여파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적인 부담에 시달렸을 것입니다.환율뿐아니라 인플레현상도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원유 등) 자원의 수입액 증가와 반도체 등 수출주력상품의 수출부진으로 인해 무역수지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의류 등의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it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295우리나라 한국무역협회 k-stat의 자료에 따르면 중고의류에 대한 수출실적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중고의류 수입이 금지된 경우가 있습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Sn=244&pNttSn=152312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60579참고하시어 중고의류 시장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하기 위해 사업자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합니다.따라서 통관방법 통관 절차 진행 전 수입요건 갖추는 방법 등은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환경에서 관련 용어를 확인하셨다면 일반화물요율인 GCR(General Commodity Rate)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GCR은 다음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일반화물요율로서 모든 항공화물 운송요금의 산정 시 기본이 되며 다음에 설명하는 SCR요율 및 Class Rate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이다. 최저운임, 기본요율,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등으로 분류된다. ① 한 건의 화물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운임을 최저운임이라 한다. 화물의 중량운임이나 부피운임이 최저운임보다 낮을 경우 최저운임이 적용되며 요율표에 ‘M’으로 표시되어 있다. ② 기본요율은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모든 화물요율의 기준이 되며 요율표상에 ‘N’으로 표시되어 있다. ③ 중량단계별 할인요율은 화물요율은 중량이 커짐에 따라 kg당 요율은 더 낮게 설정되어 있은 일반품목화물이 45kg 이상인 경우 기본요율보다 대략 25% 낮게 요율이 설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여러 지역(구간)에서는 100kg, 200kg, 300kg, 500kg 이상의 중량단계에 대해 점점 더 낮은 요율이 설정되어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말동안 보관하셨다면 창고료는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tradeinfo.kr/article/614?page=1각 항공사의 창고료 견적 내역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asianacargo.com/shippingTools/viewWarehouseHireInquiry.dohttps://www.kas.co.kr/W/Business/Freight/Charge_02.aspx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입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뒤의 내용은 세무처리에 관한 부분으로 전문영역은 아니나 한국무역협회의 상품종합중개업의 세무처리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5/verse10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