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각 제도별 장단점이 존재하며, 각 국가들은(특히 선진국들은) 시대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정책방향을 결정한다고 보여집니다.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진행된지 5년이 넘은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나 인플레이션 등 여러가지 경기침체에 영향으로 보호무역이 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17017008보호무역이 진행될수록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등 상황이 더 안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수출강대국인만큼 기술력 등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세법상 주세가 꽤 높은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유통환경이냐에 따라 주류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입니다.주류의 경우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됩니다.-주세1. 주정의 경우 : 주정의 수량(㎘) × (\57,000 +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2.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3. 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각 주류별 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세주세액의 10% 다만,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교육세법 제5조)또한 주류 중 와인에 대한 가격형성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wine21.com/11_news/news_view.html?Idx=17557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수 없으나매번 전쟁이 끝날 것이다 -> 전쟁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담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이는, 전쟁의 이행과 종료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협상중인 것이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전쟁의 종료에 관한 시그널이 어떠한 부분에서는 전쟁의 이행에 관한 시그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엄청난 비밀사항들이 존재할 것이며 일반인인 저희로서는 그 경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불공정무역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무역위원회에서 제시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7200미국의 경우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한 무역수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국가 중 하나인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사행위를 진행하곤 합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nIndex=60241&recommendId=0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시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은 미화 150달러 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따라서 150달러 이내로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나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영상물이 물품인 usb에 담겨져 들어온다면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가장 유명한 사례는 영화 '베를린' 사례입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150410196300004다만 usb와 같은 저장장치는 HS CODE상 관세가 0%이기 때문에 관세자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저장장치에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제8523호 자체가 0% 관세가 적용됩니다.그렇지만 수입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부가세는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의 범위는 미화 150달러이며 이는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수입시 적용됩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 통관절차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맺은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에 따른 것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협정문 상 미화 200달러로 규정되었기에 환율은 실제 수입신고 시의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화 환산금액 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차 수입통관 세관은 인천세관 뿐 아니라 여러 세관에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오래된 기사지만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고자동차 수입은 여러 고려사항들이 많으니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통관절차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6/20140616223766.html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가사용의 목적을 초과하는 범위로 수입을 하거나 미화 150달러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식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해외직구시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우범화물의 수입 등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해외직구 시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특송물품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77조(과태료)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하인·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부과기준) ③ 별표 3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은 위반횟수 구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위반횟수 구간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별표3] 구간제 가중부과기준(9. 관세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부과대상)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나. 물품가격 기재 오류다.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부과금액)1년간 통관목록 제출번호 기준 1~100건(5만원), 101건~300건(10만원), 301건 이상(20만원)ㅇ 상기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송물품 반입 시 품명, 가격, 수하인이 오기재 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과태료는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배송업체에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ㅇ 125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개별 수입건의 과태료 부과 적정성 여부 및 통관 가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수입건별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및 통관 가부 등은 통관지세관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관예정지 세관>-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599(민원), 4825(목록통관), 4827(일반특송), 4319(일반특송)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철 과일'이라는 개념이 전세계 각국가에 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다만, 호주의 계절은 북반구의 계절과 반대로 나타나며, 12월~2월은 여름, 3월~5월은 가을, 6월~8월은 겨울, 9월~11월은 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동일한 월에 수입한다면 '날씨' 자체는 반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