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실제로 여러 통관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각각의 수출입건에 대한 사안이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기반으로 일률적으로 오류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누락가능성이 있는 서류명을 어느정도 제시하면서 실무자들이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름가격(휘발요, 경유 등)에 대한 차이에 대한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80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해 정유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가 상승을 억제해 왔고,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면서 1974년부터 50년 넘게 유지돼 온 '연료 잠정세율'을 없애 기름값 안정 정책을 이어가고 있고 합니다.또한 최근 중동이슈에도 우리나라에 비해 타격이 덜한 것은 일본의 석유비축량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상황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실무상 해당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관련 요건(KC인증 등)을 갖춰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품명, 재질, 형태, 규격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물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통관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요건을 득하고 수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이에 따라 실제 KC인증 없이 통관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통관을 하는 관세사에게 관련 사항을 의뢰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의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이미 위법에 대한 판단이 나와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오나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기업에 대한 관세부담이 늘어났지만 그 부분을 모두 미국 기업 또는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는 않고, 수출자도 관련 관세액을 일부 분담하는 식으로 계약이 변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개선, 세수확보, 확보된 세수를 통한 미국 국민에 대한 반환 등을 하고자 하였습니다.일부 시각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은 미국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안좋은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지만, 트럼프는 이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등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보완에 대한 서류에 따라 세관에서 인정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통관보완에 따라 실제 통관이 이루어지더라도 창고에서의 반출 및 국내운송절차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틀 안에 오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러우전쟁에서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https://v.daum.net/v/EQ1zR7z2zB다만 간접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면 한국이 방산수출로 이루어진 많은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군사개입에 관한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다만 지난 역사들을 볼때 전면 군사개입까지 나설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의 요구가 계속되는 만큼 제한적협력(후방지원 등)은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면 물품의 수취인 명의로 부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에 관한 규정은 수입건별로 150달러까지 인정되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주문 건에 대한 수취인을 굳이 다르게 설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합산과세 규정을 주의하시면 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또한 결제자와 수취인 등의 명의가 다른 경우 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정보들에 대한 일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39616.html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66한국정부는 즉답을 하지는 않고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파견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어떠한 방식이든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이란과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 하기 떄문에 전면 파병은 부담스러워 간접적인 방법 또는 독자 파병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지만, 과세가격에 관한 부분(기프트 카드 사용)일 것 같습니다. 단순 기프트카드를 사용했다면 해당 할인액은 인정될 수 없어 기프트카드 사용 가격을 포함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확한 사유를 알지 못하신다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