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SG기준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수입세관 측에서는 통관자체를 금지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강제노동이나 환경오염 등 특정사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무역금지 등의 법안이 마련된다면 실제 통관환경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면 hs code가 존재하고 이는 수출입통관의 대상이 됩니다.지식이 없어 산업용 미세먼지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에서의 이동경로나 정박기록 등으로 수입에 대한 정보를 일부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수입신고 누락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적하목록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통관데이터 등 교차검증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26년 1월 1일부터 관세부과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다시 CPTPP 가입에 대한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북미 수출을 위한 멕시코 진출을 진행한 기업들은 멕시코 내의 관세제도/면세제도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https://www.asiae.co.kr/article/2026010810072733000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보는 1기때문에 WTO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를 했으며, 실제 WTO 제소가 이루어지는 등의 상황이 있더라도 상소기구의 마비 등의 사유로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국가간 분쟁에 있어 제3국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여러 무역분쟁의 상황은 위기가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품목이 더 많지만 루빅스 큐브를 30개나 구매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가사용의 용도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통관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구매시에는 다시 문의가 올 수 있으며, 자가사용의 용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계약은 거래당사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따로 부과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다만, 개설은행은 신용장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수출자(수익자)에게는 대금을 지급 한 뒤 수입자(개설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일단 은행이 신용장 개설할때 자체에 신용이나 담보 등을 근거로 개설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이상 은행은 수입자에게 무조건 돈을 받아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유와 석유의 가치 차이는 정제 과정 비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또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에는 여러가지 세금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원유 자체의 가격과 실제 판매되는 석유들의 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MS로 실제로 보내셨다면 실제 발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시간이 좀 지나서 해결 되셨을 지도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도 그대로인 경우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전화 연결을 해 볼 수 있다면 전화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 오기 때문에 실제 물품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단순히 통관고유부호를 나눈다고 해서 면세 범위로 통관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면세 범위로 들여오고 싶으시다면 가급적 각각 구매를 해서 들어 오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