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다자체제 약화가 국내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은?
최근 WTO 중심 다자 무역체제 위축과 양자지역협정 확산이 급속한데, 이 상황이 우리나라 산업별 수출 경쟁력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이 궁금합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측면에서 필요한 혁신 과제는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면 우리나라 수출 구조는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WTO 분쟁 해결 기능이 마비된 뒤로는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고 우리 기업도 기존의 안정적인 규칙에 기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양자나 지역 협정이 늘어나면 대기업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지만 중견이나 중소기업은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나 인증 절차를 맞추는 데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산업별로도 차이가 생깁니다.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전략 품목은 특정 국가와의 협정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고 섬유나 기계류는 관세 장벽 하나에도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시장을 분산하고 FTA 활용 역량을 키우는 것 외에 디지털 무역 환경에 맞춘 데이터 관리 역량 확보 같은 혁신 과제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wto 중심의 다자 무역체제가 흔들리면서 통상 질서가 양자나 지역 협정 위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환경은 대기업보다 협상력이나 네트워크가 약한 중견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장에 의존하는 기업은 원산지 규정이나 인증 절차 변화에 쉽게 흔들리게 되고, 이는 결국 수출 비용과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제품 기술 차별화, 디지털 통관 대응,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같은 혁신 과제가 절실하며, 단순히 단가 경쟁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역량이 국내 수출 경쟁력 유지에 핵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직까지는 다자간 협상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개별협정에 대한 협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산업들은 정부를 통하여 필요한 국가에 대한 FTA 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FTA가 체결되는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