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우리나라의 수출물량은 반도체 수출 호조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부진을 겪고 있고, 아픙로의 반도체 시황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어, 수출국 다변화 전략, 물품 고부가가치 전략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해 수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5%로 인하되었으나 철강/알루미늄 그리고 이에 대한 파생상품은 여전히 높은 관세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현재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산업은 철강알루미늄 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체결 효과는 기업(원가 절감·수출 확대)에는 즉시 반영되지만, 소비자 가격 인하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신이 본 원가절감 등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수입/유통업체의 마진으로 관세율이 상쇄되지는 않을 것이고, 수출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에는 여러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 감소는 외화(주로 달러) 유입 감소로 무역수지 적자 압력을 키워 원화 약세(환율 상승)를 유발하며, 이는 자본 유출·투기 심화로 환율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분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의 우리나라 원화약세는 단순 무역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으로만 볼 수는 없고, 여러가지 금리나 해외자산 유출의 근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팜 수출장비(온실제어·센서 등)는 탄소배출에 관한 규정이 밀접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탄소세에 대한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농업기계·스마트팜 장비에 대해 부과가 이루어지면 탄소저감 입증 등을 통해 관련 세율을 저감시킬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 이력 기반 ESG 등급 자동화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한 내역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등급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나와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AI는 통관 데이터(HS코드·원산지·운송경로)로 탄소·원재료, 금지품목·노동국, 위반 이력를 정량화하는 방향으로 등급화를 할 수 있지만, 결국 통관데이터 만으로 모든 등급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누락된 정보가 어떤것인가에 따라서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성과를 확인하여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결국에는 수취한 자료를 통해 신고되어야 하기 떄문에 최종적인 신고에 대한 책임은 신고인, 화주 등에게 있기 때문에 활용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관세법상 실물이 없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도 지속해서 연장중이며, 각 국가들은 개별협정 등을 통해서도 전자적 전송등에 대한 무관세 제도를 확립하고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과거 통관 데이터·유사 품목 사례·법규 학습으로 미제출 증빙서류(계약서·인증서 등)를 예측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무역계약상의 계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위험관리 등의 측면에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결국 화주가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관세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감성 AI 통관 인터페이스가 도입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효율성은 제한적이나, 민원 처리·신뢰 향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세관의 입장에서는 AI를 통한 위험분석 등의 측면에서 AI를 먼저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