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동맹이 무역을 넘어 공동 투자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 현실성이 있을까요
말은 멋지지만 실제 현장에서 가능한 그림인지 회의적입니다 무역 동맹에서 투자개발 파트너로 확장하려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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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동맹을 무역에서 투자개발 협력으로 확장한다는 말은 듣기에는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확보해야 하고 세제나 관세 같은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 투자개발 협력은 단순히 상품을 사고파는 관계가 아니라 기술 공유와 공동 리스크 부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양국 정부 간 신뢰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투자 규제 완화나 인프라 지원 같은 정책 패키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논의가 실행력으로 이어지려면 무역 규모와 별개로 제도 개선과 민간의 투자 유인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은 멋있지만, 실제로는 자본 착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요청하는 투자조건은 한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부유출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의 국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