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이란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제재와 잦은 중동 지정학적 위기 등에 따라 무역이 크게 축소되고 외교/여행제한이 빈번합니다.다시 국가간 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의지보다는 국제적 제재 특히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에서 관세면제나 요건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자가사용의 목적이어야 합니다.다만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가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리 없고 많은 물량이라면 세관측에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보았을때 굉장히 작은 거북이 형태의 물품이고 아주 소액인 것으로 보여 1000개 정도를 구매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체리피킹은 원하는 결과나 유리한 부분만 골라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적용해본다면 대법원 판결의 불리한 부분은 무시하고 원하는 관세정책만을 고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현재 상호관세 위법판단에도 불구,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무역법 제122조에 의한 관세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8807FF3011E9D608DF510E62475916C1.Hyper?no=99668&siteId=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현상에 관한 사항은 외부효과 그 중에서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나타내는 외부불경제라고 부릅니다.이러한 현상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환경에 관한 문제라면 규제(배출기준 설정 등)을 하거나 환경세 등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보조금 지원이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EU FTA 그리고 브렉시트로 파생된 한-영 FTA의 경우 현재까지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하여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인증수출자 번호가 있어야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실무상 영국 내에서 인증번호를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한-영 FTA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9503.00-3800의 경우 현재 기본관세는 8%이며, 부가가치세 10% 또한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동에서의 원유 공급망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 공급량으로 확대해도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공급로는 아시아 원유 공급망의 핵심이며, 이를 완전히 대체하는 루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중동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큰 위험이 있게 됩니다.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180072664538135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요구하는 바를 이란이 아직까지 들어주지 않기 떄문이라고 생각됩니다.미국의 공식적인 목표는 핵/미사일 능력 무력화 등에 있는데, 이에 대해 아직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도 아직 지상군 투입단계가 아닌 공습의 수준이라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현대 전쟁사에서 공습만을 통해 전쟁을 승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강대국 입장에서도 자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점도 있어 아직까지는 어떻게 전쟁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호르무즈 해협의 통제에 관한 사항은 결국 원유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된다는 의미입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란을 통해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하지는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다수의 중동국가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기사에 따르면 세계 원유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고 있어 이를 봉쇄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국제유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이 매우 강해진다는 것을 뜻하고 결국 경제위기 등 좋지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동구매를 하는데 있어 운임 절감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실무상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일단 전자 계측기의 스펙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전파법이나 전안법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1대의 기기만 면제가 됩니다.공동구매를 하신다는 것은 대표자 한명이 구매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게될 것 같은데, 국내 법령상 전파법, 전안법 면제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만약 면제를 받지 못한다면 관련 요건사항을 충족해야 하고 결론적으로 개인이 이 요건을 갖추고 수입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관세문제가 아니라 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가급적 각자가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신다면 개별적인 해외직구를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법 제122조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122조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권한'. 이 조항은 대규모 무역 적자를 다루기 위한 트럼프의 명분과 가장 부합하는 대안이다.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급락 방지를 위해 대통령이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하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150일 후에 자동 소멸하며, 의회가 입법을 통해 연장해주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없다.다만 무역적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규정 또한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150일동안의 짧은 관세부과기간에 따라 해당 법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조사를 통해 조치가 가능한 301조나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을 적극 활용해 추가적인 관세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