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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에 대한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란 정해진것이 없습니다사가당한금액만 받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합쳐서 더 받는 경우도 있고 정말 돈이 없다면 피해금액 이하로도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2.12.1700
-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전과로 잡히나요?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벌금이나 집행유예 모두 소위 전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을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모두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예를들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면 집행유예 기간중 실형이 선고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2년도 함께 집행된다는 것입니다법률 / 형사22.12.1700
- 사기로 고소했는데 돈을 받으려면 민사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여 형사판결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2.0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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