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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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1심 이후에 검사가 항소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형사판결에 대해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검사측 항소이유서는 추후 우편으로 송달을 해줄거니 내용 확인후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서는 항소장 제출 이후에1심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하게 되는데항소심 법원에서 기록을 송부받으면피고인에게 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줍니다.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기록접수통지서를 아직 받기 전이시면 기다리시면 되는데그 전이라도 항소이유서는 제출할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4일 전01
- ‘상고장 제출기한 14일’은 판결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판결경정결정일부터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판결경정의 경우 기존의 판결과 일체를 이루고판결선고의 효과도 기존의 선고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항소나 상고등 상소기간은 판결문의 송달시로부터 기산하는데판결경정이 있더라도 상소기간은 기존의 판결선고에 따른 송달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4일 전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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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법원증인출석요구시출석여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될 경우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는데특별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과태료부과처분을 할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보통의 경우는 한번 불출석시 100~200만원정도를 부과하고다시 불출석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을 증액하는데,한번 불출석했는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이라면해당 사건의 중요 증인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과태료 부과 후에도 불출석 할 경우 감치 또는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과태료부과 처분을 하더라도 다음 기일에 출석하여 사정을 잘 설명하면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됩니다.법률 / 민사4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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