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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 재료,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 업무 수행 - 前 변리사스쿨 상표법 전임강사 - 現 합격의 법학원 (강남) 상표법 전임강사 - SM상표법 기본이론 著 - SM상표법 판례정리 著 - SM상표법 사례연습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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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데이터센터 화재가 사이버 보안 정책을 바꿀까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이분화해서 저장하고, 대용량 클라우드를 통해 2차적인 데이터 보존능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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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벤트 광고해도 법에 안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반법 영역이지만 지재권 분야에 질문주셔서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립니다. 별도의 채권적 계약을 맺는것에 불과해서 일반적 민법 등의 저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일반법 탭을 통해 변호사분들의 답변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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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이나 앨범 커버를 인쇄 의뢰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량생산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초상,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1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다른 대부분의 업체도 불법성은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되는 일은 잘 없는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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