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의 수출입 품목 다변화 전략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글로벌 보호주의 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 될 수 있습니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이 핵심 전략산업의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이나 자국산 우선구매 규정의 강화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물품인 반도체, 자동차 , 디스플레이 반도체는 그 타겟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 극복을 위하여 수출입품목의 다변화 , 신시장 개척 , 정부 차원의 공급망 개척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한국의 수입 원자재 단가와 관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금리 인하는 통화 완화정책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자국 통화 약세의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역 대상 원자재의 경우 달러 거래시 달러 약세에 대하여 원자재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단위당 과세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액이 상승하는 부가적인 가격 상승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긴급관세 부과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긴급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단기적으로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생산업체에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산업 구조를 개선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특정 국가 또는 품목에 집중된 긴급관세는 수입선 다변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 동시에 비효율적인 우회 수입을 유도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초래해 중장기적인 공급망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주요국의 수입쿼터 정책 변화가 한국 수출기업의 공급망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글로벌 주요국의 수입쿼터 정책 변화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이러한 변화는 한국 수출에서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말부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철강 및 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에 대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입쿼터를 강화한다고 하며 EU 역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함께 저탄소 제품 중심의 수입 제한을 확대하면서,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사실상 쿼터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쿼터 회피를 위한 우회 전략으로, 제품 최종 생산 혹은 조립 공정을 제3국인 베트남, 멕시코, 폴란드 등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나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이슈로 이또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Q.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을 해외 배송으로 구입하면 관세 부과 한도액이 150달러인가요, 200달러인가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발 물품의 면세 한도액이 기준이 지난 트럼프 정부의 발표로 해지 되었습니다. 지난 2월 4일에도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 소포 반입을 차단했다가 물류 대란이 일어나자 하루 만에 번복했었으나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에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되느 ㄴ것으로 변경하여 적용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