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경제동향
Q. 쿠팡이 대만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나요?
쿠팡은 대만에 한국에서의 핵심 모델을 거의 그대로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만 진출과 함께, ‘로켓배송’과 ‘로켓직구’ 서비스를 적용 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분기 대만 사업 매출은 전 분기 대비 54%, 전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에의 적용을 위한 파일럿 시장으로의 테스트가 우선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동향
Q. 미국이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한다는데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이 있나요?
국은 인도에 상당한 수준으로 이전한 제조시설이 많지 않으며, 주요 산업 분야는 자동차, 전자·반도체, 건설·인프라, 의료기기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인도 내 대형 공장을 운영하며 차량을 생산하고 있고, 삼성, LG 등은 현지에서 가전 및 전자부품 사업을 전개 중입니다. 만약 이들 제품이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구조라면, 50% 관세는 사실상 수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제정책
Q. 포스코 그룹 노동조합에서 K 스틸법을 환영한다고 하는데요 K 스틸법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K‑스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언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점으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으로 이끄는 체제로 운영하려는 구조를 명문화하였다고 합니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원산지 규정 강화 및 부적합 철강재 수입 억제를 통한 수입 규제 조치가 법제화되었으며, 철스크랩 등 친환경 원료의 육성 기반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K‑스틸법은 조직적 지원 체계 구축, 녹색 전환 촉진, 특구 조성 및 규제 완화, 무역·수급 안정 대응, 산업 재편 및 수요 확대라는 다섯 가지 축을 중신으로 구성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정책
Q. 부모님의 지하철 우대용 카드 사용 생각보다 많네요...
우대 교통카드사용으로 부정승차하게되느 ㄴ경우는 부모님의 무료 승차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일것입니다.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통상 요금의 30배 이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3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요금 + 부가요금(10배 이상) 정도로 추징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대카드 사용은 지자체의 재정으로 일부 보전되기 때문에, 부정 사용이 많아질수록 공공 재정에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나 교통공사는 엄격한 기준으로 추징하고 있고 그로 인한 적발 건수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관세협상이 일본보다 유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무엇인지요.
한국과 미국은 최근 관세 협상의 결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는 당초 미국이 예고했던 25% 수준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조건이며, 일본과 유럽에도 적용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진 것입니다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삼성·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 투자 계획을 보유하거나 실행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100% 고율 반도체 관세에서 사실상 면제를 받는 특혜를 확보할 복안이 생긴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표면상 관세율은 일본과 동일하게 15%가 적용되었지만, 반도체 면제, 전략 산업 투자 확보 등 실질적 지원 측면에서는 한국이 더 나은 조건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