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기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일반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곧바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지고 실질 소비 여력은 위축되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뿐 아니라 할부금리, 전세자금 대출, 자동차 금융, 학자금 대출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의 비용도 상승하게 되어 실질 생활비 전반에 걸쳐 부담이 누적될 것입니다.
Q. 탄소국경제도는 WTO 규범 위반에 해당할수 있나요?
CBAM은 자국 내 탄소규제를 회피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 소지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CBAM은 수입 제품에만 탄소비용을 추가로 부과하고, 자국산 제품은 기존의 배출권 거래제(ETS) 등을 통해 탄소비용을 내부에서 소화하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차별이 없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품에 불리한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Q.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때 환급가능한가요?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6개월 내에 반품하고, 물품 가격이 200만 원 이하라면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해졌고, 수출신고 없이도 운송·반품 증빙만으로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바일 관세청(App) 설치 후 본인 인증(간편인증 가능)2. 환급대상 선택 후 신청3. 진행 상황 조회 및 환급 완료
Q. 스마트 세관의 도입 효과는 어떠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통관 속도 향상 측면에서는 자동화 기술이 서류 처리, 위험도 분석, 화물 식별, 검사 우선순위 결정 등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위험 건 검사의 집중으로 저위험 일반 화물은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는 등 그리고 전자문서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위·변조 방지된 무역서류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서류 검증 시간이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AI기술로 통관 검역 절차를 대체할수 있을까요?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미래에는 상당 부분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수출입 검역의 서류 심사 ,물리적 검사, 위험도 평가,검역 장비 운용, 판정 및 조치 등 여러 단계 중 서류 확인, 위험물 분류, 이력 추적, 이상 징후 탐지 등은 AI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