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백철 전문가입니다.
Q. 아파트 매매시 하이계약서 불이익
안녕하세요. 다운계약은 보통 매도자가ㅜ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진행합니다. 하이계약(업계약)은 반대로 매도자의 양도세가 많아지게됩니다. 그래서 매도자에게 불리한 계약인데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어차피 양도세가 없는 경우라면 매수자가 다음에 팔때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자는 업계약시 취득세를 더 납부하게 되서 손해를 보지만 향후 양도세에서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Q. 개발분담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발이익이 있어야 개발부담금을 낼텐데 주택을 지으시고 분양하신게 아니라면 낼 필요가 없을거 같습니다. 개발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으신건지 시청에서 연락을 받으신건지ㅜ모르겠지만 근거를 명확하게 지시하라고 대응하세요
Q. 임대주택 분양시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초 모집에는 대부분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퇴거나 미분양등의 사유로 들어가는 경우라 필요없는거 같습니다.차후에 청약통장은 필요할지 모르니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정 급하시면 예금 담보 대출을 권해드립니다. 예금의 90%정도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자도 저렴해서 좋습니다. 청약통장 해지하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Q. 부동산 아주머니가 벽지는 소모품이라고 세입자가 하고 들어와야 한답니다 그럼 기존 살던 사람은 벽지를 원상복구 하지 않고 이사가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벽지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다만, 시간에 따라 자연스러운 노후화는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중개사 아줌마 이야기는 (필요하다면) 세입자가 해야한다. 로 앞에가 생략되었네요. 계약전 협의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협의가 안되면 되는곳으로 계약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가 하는 케이스 많았지만 다 계약전 협의사항입니다.
Q. 매수자가 잔금을 3번연기해서 협의하에 주기로한 위로금을 안줬을때?
안녕하세요. 합의된 위약금을 주지 않았다면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다만 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몰취할 수는 있지만 중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합니다. 계약을 유지하시고 싶다면 잔금을 받고 위약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