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철학에서 칸트의 의무론이 현대 법학에서 윤리적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는 방식
안녕하세요. 권태인 전문가입니다.칸트의 의무론이 우리나라 헌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헌법 제10조는 '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헌법 전체의 이념적 기초가 되며 칸트의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는 정언명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7조 제2항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인간의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을 중시하는 칸트 윤리의 원칙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칸트의 의무론은 현대 법학의 핵심 원리와 해석에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