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나희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학원강사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살펴보아야 힙니다사업소득세를 뗀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학원강사가 사용자와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정해진 근로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취업규칙등 사규가 적용되며, 다른 학원에 출강할 수 없도록 계약되어 있다는 등 여러 지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휴일·휴가
Q. 노무사님들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7시간 30분 근무한 근로자에게 30분의 휴게시간만을 주어도 무방하다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가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매2년마다 가산 휴가를 주어야한다고 정하고 있는대 최대 발생 개수는 25일 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연장근로 시 연장수당이 없으니 제가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해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연장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의 대가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피복지급 관련해서 단시간 근로자 지급은요?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차별이란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단시간근로자가 사업장 내의 통상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피복 지급을 하지 않는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감사하니다.
임금·급여
Q. 알바 10개월근무 권고사직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되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감사합니ㅏㄷ.
임금체불
Q.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해고 예고의 적용 제외가 있지 않는 한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도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이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박상이라서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료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요양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