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나희 전문가입니다.
Q. 학원강사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살펴보아야 힙니다사업소득세를 뗀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학원강사가 사용자와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정해진 근로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취업규칙등 사규가 적용되며, 다른 학원에 출강할 수 없도록 계약되어 있다는 등 여러 지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Q. 노무사님들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7시간 30분 근무한 근로자에게 30분의 휴게시간만을 주어도 무방하다 보여집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가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매2년마다 가산 휴가를 주어야한다고 정하고 있는대 최대 발생 개수는 25일 입니다.
Q. 5인 미만 연장근로 시 연장수당이 없으니 제가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해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연장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의 대가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