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은 왜 총기 규제를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 미국의 총기는 미국의 수정헌법 2조에 보장된 총기 소유 권리를 삭제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미국의 헌법의 개정은 미국 의회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모든 주의 3/4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총기 규제는 미국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고 보수적인 주들은 절대 찬성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미국의 헌법은 여러번 다양한 개정안이 올랐지만, 1992년 이후에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총기규제와 같이 예민한 문제가 아님에도 헌법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총기 규제가 불가능 합니다.2. 미국의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는 4억정에 이릅니다. 이를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 하고, 이들 총기에는 유통이나 제조경로 파악이 불가능한 총기가 상당수 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총기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3. 총기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식은 미국의 독립과정에서 민병대가 가졌던 민간의 총기가 절대적 역할을 했다면 역사적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나를 지키기 위한 주요한 도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의식이 총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총기 소유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미국의 가장큰 민간압력단체이며 극보수 단체라고 알려진 미국 총기협회의 경우도 회원이 3000만이 넘지만 이들이 다 공화당원이거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지지다들도 총기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총기는 미국에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하나의 이념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총기소유 금지가 어렵고, 일부 주에서 판매를 어렵게 하거나 총기의 종류를 제한 하는 정도로 규제를 하는 정도 입니다.
Q. 일조편법을 실시한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명나라의 세법은 여러 가지 잡세가 많아 복잡하였고, 이갑제가 동요하자 세액의 불공평과 부정이 심하여 재정 곤란에 직면하였고, 이에 징세 업무를 간소화하고 조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역과 조세를 각각 일조(一條)로 하여 납세자의 토지 소유 면적과 정구(丁口) 수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여 은으로 납부하게 하는 조치가 지방관에 의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일조편법이라 하는데, 먼저 1560년부터 1570년경에 강남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점차 화북 지방으로 확대되었으며, 완전히 은납화가 되는 것은 18세기 초의 지정은제에 이르러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