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법경 전문가입니다.
Q. 이혼소송은 한번으로 끝나는거에요??
이혼소송도 항소심, 상고심이 있습니다.당사자가 모두 항소, 상고를 포기하여 1심에서 끝날 수는 있지만, 둘 중 일방이라도 상급심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면 2심, 3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역시 3심까지 가능하며,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1심에서 종결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Q. 대통령후보 자격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재명 지사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공무원이므로 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선이 2022.3.9.예정이므로 90일 전인 2021. 12. 9.까지 사퇴하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Q. 돌아가신 어머니명의 집 분할상속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도 가능합니다.상속재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며, 각자 소유지분에 대한 등기를 부동산 등기부에 하게 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해당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사실관계변경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풋살하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1. 증인의 증언만으로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폭행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물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2. 병원 진단서를 받으면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상처를 입지 않아도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 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3.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폭행한 적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기재해주신 질문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월세 미납 시 집주인은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나요?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3개월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납하면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