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의 석유값의 세금은 얼마나 붙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에서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며,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67원입니다.(2023년 기준)2. 개별소비세: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42원 부과됩니다.(2023년 기준) 3. 부가가치세: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10%가 부가됩니다.4. 주행분전환교부금: 리터당 3.7원 부과됩니다. 따라서 휘발유 1리터 가격에는 약 1,100원 정도의 세금이, 경유 1리터 가격에는 약 750원 정도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유 제품에 대한 세금 비중은 국제유가 등 기준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전쟁에 관련된 국가는 경제가 무조건 안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쟁은 일반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드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경제 영향:- 인명 피해 및 생산 인프라 파괴로 노동력과 생산성 하락- 전쟁 수행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확대 - 무역 교류 축소로 인한 수출입 감소- 해외 투자 위축 및 자본 유출 -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내수 경기 침체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군수 산업, 특정 원자재 수요 증가로 관련 산업 호조- 전후 복구 사업으로 인한 건설/기간산업 활성화- 총체적 국가 역량 결집에 따른 일시적 생산성 향상결과적으로 전쟁의 강도, 지속 기간, 범위 등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달라집니다. 제한적 군사 분쟁 시에는 일부 부문 호조와 경기 활성화가 가능하지만, 전면전 등 큰 전쟁일수록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하지만 역사적으로 전쟁 이후 국가 역량이 결집되면서 경제가 재건, 성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경제적 영향은 복합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전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카르텔이 어떤 뜻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카르텔(Cartel)은 동종 업계의 기업들이 가격, 생산량, 시장 분할 등에 대해 상호 합의하여 사실상의 독점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들이 카르텔을 구성하는 주요 목적은 독점을 통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경쟁 제한, 가격 인상, 생산량 통제 등을 하여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있습니다. OPEC 회원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할당하여 국제 유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그러나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공정거래 관행에 어긋나고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감소가 발생하므로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러브 등 국내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세계 주요 비디오 게임업체들의 가격 담합 등 여러 카르텔 사례가 적발되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요컨대 카르텔은 기업들이 독점력을 형성하여 이윤 극대화를 노리지만, 이는 독과점에 따른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대부분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