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싱가포르의 주된 산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싱가포르는 특유의 전략적 입지와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해 왔기에 높은 1인당 GDP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1. 무역 및 물류 허브 -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국제 무역 및 물류 중심지로 발전- 세계 유수의 컨테이너 항만, 공항을 보유하고 자유무역 정책으로 교역 촉진2. 금융 산업- 아시아 달러 시장의 중심으로 외국 자본 유치에 적극적- 글로벌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이 지역 본부를 두는 금융 센터로 성장3. 석유화학 산업-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를 유치해 동남아 석유화학 산업의 허브로 부상-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4. 전자·반도체 산업 - 글로벌 전자업체 유치로 전자제품, 반도체 생산 및 수출 확대- 반도체 웨이퍼 가공(파운드리), IC 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 육성에 주력5. 바이오·제약 산업-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제약사 유치 등으로 바이오 허브로 도약- 신약 개발, 임상시험 등 고부가 서비스 분야 집중 육성6. 관광·MICE 산업- 다양한 볼거리와 편리한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관광지로 발전- 컨벤션, 전시회 등 MICE 산업을 적극 유치해 관광객 증대 및 부가가치 제고싱가포르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이 GDP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요.정부는 인프라 투자,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인력 양성 등 적극적인 정책으로 외자 유치와 전략 산업 육성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낮은 법인세율, 투자자 보호 정책, 자유로운 송금 제도 등이 투자 환경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또한 국내시장 규모는 작지만 주변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시장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개방형 경제 전략도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작은 내수,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은 지속 성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제동향
Q. 경제 기사에 시장가격 왜곡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던데 시장가격 왜곡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시장가격 왜곡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초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함-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으로 인해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음2. 소비자/생산자 잉여 감소- 인위적 가격으로 인해 시장 균형점에서 괴리가 발생- 소비자 잉여(지불용의-실제가격)와 생산자 잉여(실제가격-공급비용)가 감소3. 정부 재정 부담 증가 - 가격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등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 있음- 보조금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후생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4. 지대추구 행위 발생- 가격 규제로 인한 초과이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노리는 특정 집단의 지대추구 행위가 나타날 수 있음 - 자원을 생산적 활동이 아닌 지대 경쟁에 낭비하게 되는 것5. 시장기능 약화- 가격 기능이 왜곡되면 시장 자율 조절 기능이 약화됨- 수요-공급에 기반한 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제 성장 역량이 훼손될 수 있음가격 왜곡 문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 독과점 등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정부로서는 시장 균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격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제동향
Q.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교역량이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그동안 유동성 확대에 기반한 자산시장 호황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 중심으로 조정 폭이 큰 상황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해외 충격에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는 반면, 수출 둔화로 성장 모멘텀은 약화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가계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단기적 시장 변동성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슬기로운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Q.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것은 어떠한 경제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주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지급준비율을 낮추게 되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은행의 여유자금, 즉 대출 가능 자금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행은 이렇게 확보된 여유자금으로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시중의 통화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지므로,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준율을 인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준율을 대폭 낮춘 바 있습니다.반대로 지준율을 높이면 은행의 대출 재원이 줄어들어 시중 통화량 증가세가 둔화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다만 지준율 인하가 반드시 은행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 차입 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면 지준율을 낮추더라도 대출 증가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준율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할 경우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투기 목적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자산 버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처럼 지급준비율은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지만 경제 상황에 맞게 신중히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통화·재정 정책과의 조화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경제정책
Q.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639조원 수준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금액이며 중앙정부 예산, 지방교부금, 기금을 모두 합친 규모입니다.정부 예산의 주요 재원은 국세와 세외수입 등 조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총수입이 총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 부채가 점차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 국가채무는 약 1,068조원으로 GDP 대비 49.2% 수준입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의 예산 운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