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미국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3배올린다던데 이건 세계경세에는 좋은 영향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긍정적 측면보다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1. 글로벌 무역전쟁 리스크 증가미국의 일방적인 고율 관세 부과에 중국 등이 보복관세를 내리면서 무역분쟁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2. 국제 교역 감소와 비용 증가 관세인상은 수출입 물류비용을 높여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3. 인플레이션 압력원자재 가격 상승은 제품 생산비용을 높여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4. 경기 둔화 리스크교역 감소와 비용 증가는 기업실적 하락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기 둔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5. 신興국 경제 타격원자재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신흥국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일부에서는 미국 제조업 보호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세계 공급망 교란, 소비자 물가 상승 등 부작용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런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동향
Q. 폴리코노미의 예시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폴리코노미(polyconcern)란 한 기업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다각화되어 있는 경영형태를 말합니다. 폴리코노미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을 들 수 있습니다.1. 삼성그룹-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IT 분야뿐 아니라 건설, 무역, 화학, 금융, 바이오, 서비스 등 다방면에 진출2. LG그룹 - 전자, 화학, 디스플레이는 물론 건설, 서비스, 통신 등 광범위한 사업 영역3. GE(제너럴 일렉트릭)- 원래 전기제품 회사였지만 현재 의료기기, 항공기, 금융, 미디어 등 다각화4. 소니- 전자제품에서 출발하여 영화, 음악, 게임, 금융 등 넓은 분야로 확장5. 월트디즈니- 영화, TV프로그램 제작에서 시작해 테마파크, 상품, 크루즈선 등으로 다변화이처럼 폴리코노미 기업들은 위험 분산과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과도한 다각화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용어
Q. 비둘기파적 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비둘기파(Dovish)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용어로, 완화적인 금리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비둘기파란 다음과 같은 성향을 가진 중앙은행 정책입장을 의미합니다:1)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또는 낮은 수준 유지를 선호합니다.2)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입장입니다. 3) 물가상승 위험보다는 경기침체 위험에 더 주목합니다.4) 경기overheating 및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반면 반대 개념인 'hawkish(매파)'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입장을 말합니다.통상 경기침체기에는 비둘기파적 입장이, 과열국면에서는 매파적 입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성향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용어들이 주목받습니다.
경제정책
Q. APEC은 어떤 목적으로 발족이 되었고, 그 후 어떤 활약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1989년 호주의 제안으로 출범한 지역 다자간 협력체입니다. 초기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 증진2. 회원국간 경제기술협력 강화3. 역내 경제통합 및 새로운 지역경제 블록 형성APEC은 이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인력이동 자유화, 투자규제 완화 등의 의제를 다루어왔습니다.주요 활동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르 목표 채택(2010~2020년 선진국/개도국별 자유무역 실현)- 무역투자자유화 및 편리화를 위한 각종 행동계획 수립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경제통합 노력- 디지털경제, 서비스, 환경, 중소기업 등 새로운 협력 아젠다 발굴현재 APEC에는 21개 회원경제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40%, 세계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요 다자간 협의체입니다.다만 APEC은 강제력 있는 규범이 부재하고 회원국간 입장차 등으로 구체적인 성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출
Q.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을 중복으로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이용한 대출의 경우, 중복 이용시 제한 기간은 통상 1년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실행한 경우- 해당 대출의 전액 상환 후 1년이 경과하면 동일 재단의 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보증서 대출을 받았다면 2024년 1월 1일 이후에야 동일 재단에서 신규 보증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이 규정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기업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 재단 실사 후 1년 미만에도 재보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에 따라 세부 규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안전을 기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제한기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