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던데 해결 방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이 직면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1.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시설 확충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강화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거 안정- 청년 취업 기회 확대로 결혼/출산 여건 마련 - 신혼부부 주거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3.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 - 아동, 가족 중심의 사회적 인식 제고- 양성 평등한 가사노동 분담 문화 장려4. 이민/외국인 정책 활용- 우수 외국인력 유치로 생산가능인구 확보-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5. 기업의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활성화 저출산은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기업, 국민 모두의 인식 개선과 사회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용어
Q. 낙인효과는 어떠한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낙인효과(stigma effect)란 경제 주체들이 특정 상품이나 기관, 행위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이를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1)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예금을 찾아가는 현상(은행 패닉)2) 부실 기업 인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3) 정부 지원 대상이 된 기업에 대한 낙인으로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상황등이 낙인효과에 해당합니다.낙인효과가 발생하면 금융 불안이 확산되거나 기업 구조조정이 제약을 받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정책 당국은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낙인효과가 과도해지면 오히려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요컨대 낙인효과는 경제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나타나는 회피 현상을 의미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Q. 우리나라는 국채는 왜 빌리며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주된 이유는 재정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국채 발행 배경과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감소 시 지출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합니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정 소요 시 추경 편성 및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2. 재정건전성 유지 및 만기 국채 차환-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국채를 신규 국채로 차환(roll-over)합니다. 3.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및 SOC 투자 재원 마련- 초고속철도, 원전, 발전소, 도로 등 대형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4. 경기 부양 및 산업 지원 - 불경기 시 일자리 창출, 기업 구조조정, 산업 지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을 투입합니다.요컨대 경기 상황과 재정 운영 여건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와 사유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건전한 재정운용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채가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유와 향후 경제전망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의 직접적인 계기와 향후 전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주요 계기:-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따른 이스라엘의 공습 위협-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 시설을 드론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종교적 대립 외에도 지역 패권 경쟁과 핵무기를 둘러싼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향후 전망:1. 경제적 충격- 중동 지역 불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부담- 만약 전쟁 장기화 시 수에즈 운하 봉쇄 등으로 글로벌 교역에 타격 가능성- 양국 모두 경제 제재로 큰 타격2. 장기화 가능성- 양측 모두 상대방을 타격하려는 강경 기조- 이란의 핵개발 의혹으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 경계-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개입으로 사태 확대 우려하지만 전면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한적 분쟁에서 그칠 경우 경제 충격은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국제 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동향
Q. 현재 중동 전쟁관련하여 세계경제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에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1. 국제 유가 상승중동 지역 불안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2. 안전자산 선호 현상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금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미 국채 등 안전자산 가격도 오르는 모습입니다. 3.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분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원자재 관련 주식이 강세인 반면, 여행/항공 등 일부 업종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4. 환율 변동성 증가 위험회피 심리로 안전통화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5. 금리 인상 압력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리 인상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요컨대 전쟁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유가/금값/달러화 등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용어
Q. 환율과 관련된 경제관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환율과 관련된 경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원화 가치가 하락(평가절하)한 상황입니다.1) 원화 평가절하의 긍정적 효과- 수출기업 입장: 원화 평가절하는 수출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집니다. - 예시: 1,000만 원어치 제품을 달러로 받으면, 1,000원 환율 시 1만 달러, 1,200원 시 8,333달러를 받게 됩니다. 즉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유리해집니다.2) 원화 평가절하의 부정적 효과 - 수입업체 입장: 평가절하로 수입품 가격이 인상되어 구매 부담이 커집니다.- 예시: 1만 달러 수입품을 사면, 1,000원 환율 시 1,000만원, 1,200원 시 1,2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기업 측면: 해외 원자재, 기계설비 등의 수입 비용이 증가합니다. 3) 소비자 입장- 수입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하락합니다.요컨대 원화 평가절하는 수출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야 하므로 절대적으로 좋다/나쁘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슈가 끼칠 영향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실제 군사 충돌까지 이어진다면 세계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제 유가 급등이란은 석유 수출국이므로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경기 둔화를 가져옵니다.2. 금값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값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증시 변동성 확대전쟁 발발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4. 교역 위축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이 발생하면 세계 교역에 차질이 생기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험도 있습니다. 5. 중동 지역 리스크 확산이란-이스라엘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되면 지역 전체의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종합적으로 전쟁 발발은 유가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글로벌 경기 둔화를 가져오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장기화될수록 리스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 하락 등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해외주식으로 돈벌면 증권사에서 연락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고객의 소액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직접 전화를 걸어 세금 관련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증권사는 고객의 주식 매매내역을 파악하고는 있지만, 소액 차익에 대해서까지 능동적으로 세금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신고는 전적으로 개인 고객의 의무사항입니다.특히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행위는 매우 불안전한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번 전화는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보이스피싱 시도로 보입니다.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전화에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기관 역시 이런 방식의 연락을 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제동향
Q. 국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게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내 인플레이션이 더욱 높아질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 약화와 이에 따른 경기 침체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예상됩니다:1. 실질 소득 하락물가 상승으로 명목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가계의 생활수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2. 내수 부진소비심리가 냉각되고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민간 소비와 기업의 설비 투자 등 내수 경기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3. 금리 인상 압력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됩니다.4. 기업 비용 상승과 실적 악화인건비, 원자재비 등 기업 운영 비용이 상승하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5. 외국인 투자 이탈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6. 경기 침체 리스크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실적도 악화되면서 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확산을 방지하고, 구매력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예금·적금
Q. 금리가 중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는 한 나라의 경제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금리 운용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통화정책 수단금리는 중앙은행의 가장 주요한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고 인플레이션, 경기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2. 투자와 소비에 영향금리 변동은 기업과 가계의 투자, 소비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낮은 금리는 투자와 소비를 부추기고, 높은 금리는 위축시킵니다. 3. 환율에 영향국가 간 금리 차이는 해당 통화의 가치, 즉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금리 변동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을 좌우합니다.4. 자산가격에 영향금리 변동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금리는 자산가격 상승 요인이 됩니다.5. 금융시장 안정성은행 예금/대출 금리, 채권 등 금융상품 금리를 결정하므로 금융시장 안정에 직결됩니다.이처럼 금리는 물가, 성장, 고용, 소비, 투자, 자산가치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금리 조정을 통해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