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임대사업자 일시적2주택 혜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신규주택은 임대업과 관련이 없는 거주용 주택으로 생각됩니다.1. 임대업을 위한 주택취득은 취득세 감면정책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제외) 현재상황에는 해당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역시 취득세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될 뿐 취득세 주택수 판정,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에는 예외없이 모두 포함된다. 2. 환급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취득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물어내는 것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Q. 일반사업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간이사업자 낼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일반사업자는 사업장 추가시 간이사업자로 추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1. 건설업 업종을 간이사업자로 변경하고,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필요시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대체발급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생각해보세요.2. 타인 명의의 사업자는 불법입니다.
상속세
Q.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후 최근 국세청에서 현금 7천만원을 출금한 것에 대해서 소명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 금융자산 출금기록이 있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할만한 이상징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2. 세무당국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증거를 얻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겠지만, 조사결과 사용처를 알 수 없다면, 추정상속재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3. 1년 이내 2억 초과, 2년 이내 5억 초과 금융자산을 인출한 경우 해당 출금액의 min(20%, 2억)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추가합니다.질문하신 케이스는 2억 미만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증거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Q. 병의원 중재원 분담금 회계처리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요양기관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한 보상재원이 회수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나뉘겠습니다.보상재원분담금은 회수불가능한 성격으로 생각됩니다.1.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채권금액 인식매출채권 100 / 매출 1002. 매출채권 회수하며, 보상재원으로 납부 (95% 현금회수 가정)현금 95 / 매출채권 100세금과공과 5정도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Q. 가상자산 가격변동성 거의없는 테더의 세금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인의 스테이킹 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미국은 스테이킹을 과세소득으로 보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미국과 유사하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스테이킹 소득을 전부 양도소득세로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암호화폐도 보유재산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