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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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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전문가
세무사문제언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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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 일용직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는정규직은 4대보험 + 소득세 공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것이고일용직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고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매월 50%는 사업주가 부담, 50%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10만원 공제되고 지급됐다고 가정하면 사업주에게는 20만원의 고지서가 날라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반면, 세금의 경우 사업주부담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5만원이 원천세로 공제됐다 가정하면 사업주도 5만원의 고지서만 받을 뿐입니다.사업소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사업주는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고, 급여 지급시에도 원천세만 공제합니다.따라서 사업소득의 경우 회사부담 세금은 없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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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의 증빙없는 현금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간이영수증 (입금표, 수기영수증 등)을 갖추셔서 비용처리하면 되시고 건당 3만원 이상인 것은 2%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면 되십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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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12월1일에서 15일까지 종부세를 직접 자진신고 납부하시면서 합산배제신청하시면 되십니다.11월에 종부세 고지명세 확인해보셔서 해당 원룸이 합산되어 고지됐는지 확인해보신 후 12월에 직접 신고하시면서 납부하면 되십니다.합산배제사유에 다른 변동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됨으로 매년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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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과 차용증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시라면 시가 4.6%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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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관련 건물 신축이나 증축의 취득의 시기.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건축물대장 상 사용승인일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날짜를 신축건물의 취득일로 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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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의 직원,대표자 외의 제3자에게 실비 지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제 3자(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됩니다.3.3% 원천세 신고하시고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다만, 금액이 미비하다면 지출결의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하셔 함께 법인의 비적격증빙 비용으로 처리해도 큰 무리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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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금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불이익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행하시어 부가세 포함해서 대가 수취하고 부가세 신고 들어가면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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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전세 자금 계좌 이체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1억 5천만원이 대여한것이 아닌 증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1억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약 1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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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환급받은 차량을 명의이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 신고 후 일정부분 반환해야하나,2년이 경과하여 감가가 모두 완료되어 반환할 부가세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다만, 명의이전시 대가를 수취하였다면 수취한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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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1주택에서 3주택으로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용인은 2022년 11월부로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 취득시부터 세율이 중과됩니다.)2주택 취득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3주택 취득시 비조정대상지역 내 중과가 적용되어 8%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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