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거래에서 HS코드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HS Code가 잘못 분류되는 경우, 수출/수입 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HS Code에 따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S Code가 잘못 분류되면 원산지결정기준에 오류가 있어 원산지증명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간이정액환급으로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 HS Code 별 간이정액환급액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HS Code를 잘못 분류하는 경우 과다/과소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수입 시, HS Code는 세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HS Code를 잘못 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적용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세율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 세관 추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요건 등을 잘못 적용하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HS Code는 정확하게 분류되어야 합니다.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1) 자체분류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품목분류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해당 품목과 유사한 품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2) 품목분류 전문가인 관세사에 위임하여 품목분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자체적으로 HS Code를 분류할 수 있으나,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에 HS Code 분류를 의뢰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