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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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율 적용에 있어서 관세의 협정관세의 할당관세율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인 관세는 국가마다 다르게 책정되며, 수입되는 상품의 종류, 가치, 원산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도 달라집니다. 일반관세율은 WTO 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이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율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품목의 HS cod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협정관세율은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FTA)등을 통해 합의된 관세율으로 일반적으로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FTA 체결 국가 간의 무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원칙 등 FTA적용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할당관세율은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율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수입량(할당량) 범위 내에서 수입되는 특정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할당량 초과 시에는 일반관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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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물품을 수출하려는 국가와 FTA가 발효되어 있는지와 어떤 FTA가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및 발급주체, 발급방식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자율발급방식인 미국, EU FTA등이 있는 반면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중국, 아세안 FTA도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되었을 경우에는 정정 또는 수정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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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무역 관계 변화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영국이 2020년 EU를 탈퇴한 이후,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영국의 EU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고, EU로부터의 수입은 25% 감소했습니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었으며, 초기에는 규칙과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아 기업들이 무역량을 줄였으며,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등 새로운 행정적 부담을 야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또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며, 영국은 비EU 국가들과의 무역을 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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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각국의 무역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경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국의 무역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미국과 EU 등 주요 경제권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며, 이는 ASEAN, 베트남, 멕시코 등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생산거점과 공급망을 다양화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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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규칙입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인도, 위험 분담, 비용 분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역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거래조건 결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EXW, FOB, CIF, DDP등의 조건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ICC는 정부, 기업, 무역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인코텀즈를 개정하며, 개정 작업은 국제 무역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