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국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져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으며, 외환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가계의 차입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동시에 가계 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미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의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이러한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리 인하는 다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 중국의 미국국채를 매도하게 되면 큰일이 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주요 채권 보유국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대규모로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면, 국채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곧 국채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국채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기업 대출 등 미국 내 각종 금리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국채 금리 상승은 미국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 위축, 기업 투자 감소,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이 더욱 커져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했을 때 자국의 외환 보유액 가치 하락, 미국과의 경제 관계 악화등 상당한 손실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Q. 글로벌 반도체 부품기업인 한미반도체 관련 질문 올립닝다.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안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한미반도체가 현재 삼성전자에 HBM 제조의 핵심 장비인 TC 본더를 공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 양사 간의 특허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였던 세크론이 자사의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후 삼성전자는 한미반도체 대신 세메스로부터 관련 장비를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양사 간의 거래가 단절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도체 시장은 매우 정밀한 기술력을 요구하며, 특히 HBM 제조 공정에서는 칩과 칩을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TC 본더 장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미반도체는 이 TC 본더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SK하이닉스에 HBM 생산용 TC 본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HBM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Q. 출산 지원금이 지자체별로 다른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출산 지원금이 지자체별로 다른데요. 세수 규모, 국고 보조금 지방채 발행능력 등에 따라 출산 지원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다르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출산 지원금을 높게 책정할 여력이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거나 지원금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또 각 지자체별 출산율, 인구 감소 추세, 고령 인구 비율 등이 다릅니다.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거나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지역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원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지자체마다 중요하는 정책 분야가 다를 수도 있고요.출산 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지역 특성, 정책 목표, 중앙 정부 정책, 정치적 요인 및 주민 요구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Q. 독일의 주식시장이 글로벌관세 무역사이에서도 꾸준히 상승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독일 경제 역시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와 관세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정 등 간접적인 영향ㅇㄹ 받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독일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독일은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 다변화된 수출 시장,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정부의 지원, 그리고 경제의 회복력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관세 무역으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독일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