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탈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절반이상 남기고 취업하게 되는 경우남은 구직급여 액수의 1/2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새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속 후 신청하시면 됩나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고지의무 조항.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는 민법 조항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무조건 적으로 배상청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즉 적어주신 조항은 의미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 가면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자 측에서도 입증자료를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지급에 대한 증빙은 사용자가 하게 되나,근로자로서도 최소한의 입증은 해야 합니다. 아무 증거없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신고를 해도 퇴직금 지급을 안하면 어떡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을 확인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우선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 또는 지연 이자를 더한 민사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무단결근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대해서 우선 사업주는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도 없어집니다. 이에 더해 사업장의 허가 없는 무단결근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업주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징계를 검토할 수 있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