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민사
Q. 돈빌린사람이 도망갔을경우 배우자가 갚아줄수있나요?
혼인 중에 발생한 채무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일상가사채무'의 경우에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부부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만약 170만원의 대여가 일상적인 가사에 필요한 채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당연히 변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도망간 경우에도 주소지 확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금전거래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직시 명예훼손 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작품에서 실제 경험한 학대 사실을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실명과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피하고 가명이나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시간과 장소도 특정할 수 없게 모호하게 기술합니다. 과도한 감정적 표현이나 주관적 판단은 최소화하고 객관적 사실 위주로 서술합니다. 학대 사실을 기록한 증거(진단서, 상담기록, 사진 등)를 보관합니다. 작품의 목적이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대 피해 경험을 공유하여 비슷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는 공익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동명의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는 2명 이상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주로 부부나 가족 간에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공유지분을 명확히 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는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 여러 명이 출자하여 부동산을 매입할 때 등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자 간의 지분율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중에 비리로 징역형을 살다가 가석방을 시켜주는 이유는?
대통령 가석방의 주된 이유는 국민 통합과 화합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수감이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고령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인도주의적 고려사항도 가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또한 해당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 가석방이 결정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통매음 관련해서 변호사 3명에게 같은 사건으로 자문 구했는데
여러 변호사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사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투자 없이 사건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