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소액사건 재판은 얼마가 소액으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으로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Q. 제 도장이 인감도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 확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도장 모양이 인쇄되어 나오므로 보유하고 있는 도장과 대조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Q. 만약에 집에도둑들엇는데 놀래서 무의식적으로 도둑을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며, 방어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성이란 침해와 방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에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이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따라서 주거침입 도둑을 과도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당성을 넘어선 방어행위로 보아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둑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도주하는 상황이었다면, 생명에 대한 위험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질문드려요??
"난 너희엄마가 이해가 안된다"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모욕죄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 상대의 정신상태를 비하하는 표현 등이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나 의견 제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소액사건 재판에서 이행권고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 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법원이 소장을 심사한 후 피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정식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행권고 결정 제도는 소액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