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팬데믹 조약(PIP) 발효 예상에 따른 백신 수출규제 대비책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who가 주도하는 백신 분배 체제가 가동될 경우, 한국 제약사가 자발적 라이선스를 거부하면 국제 사회로부터 비공식적 압박이나 명단 공개 등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의 수출 규제, 기술 이전 제한, 글로벌 조달시장 참여 배제 등의 불이익이 따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Q.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금지 조치가 한국 전기차 배터리 관세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가 현지 가공을 의무화하면서 원광 수출 대신 정제된 니켈 제품의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관세 혜택 적용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역내 누적 기준 적용 여부나 생산 공정의 부가가치 인정 범위에 따라 혜택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수입업체는 관련 기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미국이 관세를 높게 올리고 있는데, 미국에는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수입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도 사용되며, 국내 생산을 유도해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소비 위축과 무역 갈등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Q. 중남미 통합전자통관시스템(SIDUNEA) 호환성 제고 필요성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유니패스를 다른 국가 시스템과 연동하려면 데이터 포맷 통일, 보안 인증 체계,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해 상당한 기술적 조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려면 약 100억 원 내외의 초기 공동 투자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국가 간 협력 수준이나 시스템 성숙도에 따라 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Q. 디지털 유산 상속을 위한 수출통제 법적 공백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고인의 클라우드 데이터가 저장된 물리적 저장매체를 유족이 반입할 경우,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매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입증 자료가 부족할 경우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증빙과 정확한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