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주말에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과 관세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한국 수출기업들은 높은 관세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고, 특히 자동차나 철강처럼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은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우회수출이나 생산기지 이전을 고민하게 될 수도 있어 공급망 재편 흐름도 예상됩니다. 소비재 수입에도 영향이 있어 물가에도 일부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수입신고 지연 시 실무에서 과태료나 벌금 기준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입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넘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단순 납품일정 지연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수입물품 HS코드 오류 시 관세실무에서 바로잡는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hs코드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세관에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 전이냐 후냐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hs code 변경뿐만아니라 이에 따라 연관되는 요건 등이 있는 경우라면 오류점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잇으며 세율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hs code 변경에 대한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미국‑베트남 관세 딜, 우리 무역에 어떤 영향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베트남 관세 인상은 원산지 세탁 차단 목적이 강하므로, 한국산으로 명확히 입증 가능한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거래처와 계약서상 원산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중계 수출 구조를 쓸 경우엔 최종 생산지 기준의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fta 원산지 증명 방식도 다시 점검해두는 게 좋겠고, 중간재 수출 기업은 향후 검증 강화에 대비해 원산지 확인서나 제조공정 자료를 미리 갖춰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Q. 아시아 공장 위축 속 우리 무역통상 대응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공장 가동률 위축이 이어질 경우 해당 품목의 미국 수입관세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hs코드를 다시 검토해 대체 코드나 해석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선제 점검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미국 내 품목별 세율 변화나 반덤핑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물류루트나 공급처 다변화와 함께 관세율이 낮은 품목으로의 사양 전환 여부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실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