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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Q.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정해두더라도, 해당일이 공휴일이면 쉬게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유급 주휴일에 공휴일을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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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등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지만, 네 근로시간*1배 입니다. 월요일이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중복없이 휴일수당 1배만 지급하고, 근로를 시키시는 경우 휴일수당 1배+휴일근로수당 1.5배 = 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2배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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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증사본 법적으로 사장님이 가지고 있어야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취득신고 세금신고등을 위해 주민번호와 주소등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민증사본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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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서 직무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병원의 전직명령이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정당성의 판단기준은 업무상의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의 비교형량 및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여부를 고려합니다. 만일 병원의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명령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