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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Q. 일단 회사를 1년만 할것데요 수습기간도 1년 경력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지만, 훈련생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경력증명서에 수습기간을 포함해 줍니다. 다만 이는 회사마다 다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하루전 휴무일 적용 통보로 휴무일 적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의 지정 및 통보에 대한 기한을 법에서 정한바는 없으므로, 2일전에 통보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휴일(선거일)은 대통령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간 근무자가 야간 주말 근무를 짧게 했을때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규모나 주말중 어떤날(휴무일or유급휴일)에 근무하신건지 알수는 없으나,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무급휴무일에 근무하는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등에서 저녁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그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해고·징계
Q. 직원이 잘못해서 감봉을 하고 싶은데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봉징계를 하실 때에는 총감봉액은 대상근로자의 월 임금액의 10% 수준내에서 할 수있으며, 이때 매달 감급액의 한도는 일 평균임금의 50%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감금제제의 규정을 설정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으니 취업규칙 상에 감급징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월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실 경우 원고용주인 파견사업주가 연차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일경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재해
Q. 발목염좌 2주진단 나왔는데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업무 수행중(상하차)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승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2~3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이나 공단지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산재 처리 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내 180일 이상 조건이 그 기간안에서만 일수를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퇴직일)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의미합니다. 180일은 보통 근로일과 유급주휴일등 유급처리된 날을 포함하여 주5일근로자의 경우 약 7~8개월간을 말합니다. 지난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를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알바를 안구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위탁해지에 대한 손해 및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그러낙 근로기준법상에서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위와같은 강박으로 퇴사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의사를 밝힌후 통상 한달이 지나면 근로관계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과거에 사직의사를 밝히셨으니 다시한번 퇴사일자를 못박으시고 그날자에 맞추어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다시 강요하거나 퇴직을 하지 못하게 할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퇴사 후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취득상실기한은 발생일 당일이 아니고, 사장별로 다르지만 보통14일이내에 진행합니다. 때문에 종전직장과 현직장에서 즉각적인 상실 취득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빠른시일내에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종전직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빠른처리를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