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근로계약
Q.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근로자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라면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또한 3개월 후 본채용 거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등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 시 소급적용된 급여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퇴사자의 급여가 소급하여 인상되었다면 퇴직금 또한 인상된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몇일이 계산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23.1.2.~24.1.1. 11개24.1.2. 15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합하여 2일 사용하였다면 24개를 정산받으셔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매해마다 1년간 받은 임금총액의 1/12만큼 퇴직연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미리 할당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추가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싱사나 동료들 갑질도 형사처벌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가 내려집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협박, 폭행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도리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임금제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월급제를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은 어떤기준으로 정하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우리나라에도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까?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